문화체육관광부,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사진 분야 진흥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, 사진 분야 창작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

K-Classic News 기자 | 문화체육관광부는 ｢사진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정안이 5월 7일,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사진 분야는 그동안 문학, 영화, 미술 등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법이 없었다. 이번 제정으로 사진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. ｢사진진흥법｣은 ‘케이-컬처’의 한 축인 사진의 창작과 유통, 향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,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｢사진진흥법｣의 핵심은 체계적인 사진진흥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. 앞으로 문체부는 사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‘사진진흥 기본계획’을 수립할 예정이다. 기본계획에는 ▴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·장기 기본방향, ▴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, ▴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, ▴전문 인력 양성, ▴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기반 조성, ▴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사진 분야 진흥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.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창작·유통 환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