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Classic News  Erdos Han  작가 |

<권력의 진짜 주인>
우리는 흔히 대통령을 국가의 '최고 권력자'라고 부릅니다. 수많은 법안을 집행하고,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서명하며,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. 이러한 웅장한 권력의 크기 앞에서 개인은 때로 스스로가 작아지거나, 그 거대한 권력에 내가 통제되고 '지배당하고 있다'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.
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을 들여다보면, 질문의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'위임'의 관계
"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"
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
'대통령과 나'의 관계는 고대 왕정 시대처럼 '지배자'와 '피지배자'의 관계가 아닙니다.
주권이라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주인(나)이, 국가라는 큰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전문 경영인(대통령)에게 잠시 권한을 맡긴 '위임(Delegation)'의 관계입니다.
따라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, 나를 비롯한 국민이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.

누가 누구를 지배하는가?

외견상의 지배 (제도와 법):
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집행합니다.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국가가 정한 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으므로, 겉으로는 국가와 대통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
본질상의 지배 (주권의 주체):
그러나 그 법을 만들고,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고,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택하고,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은 바로 '나(국민)'에게 있습니다.
결국 지배의 주도권은 항상 '나'에게 있습니다. 대통령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,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하는 고용된 봉사자일 뿐입니다.

나'라는 주인이 가져야 할 자세
대통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려면, 주인으로서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감시와 비판의 시선: 빌려준 권력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늘 지켜보아야 합니다.

참여와 투표: 선거와 다양한 의견 표출을 통해 나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.

주체적인 삶:정치나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, 스스로의 존엄성과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자세입니다.

대통령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.
다만 내가 맡긴 책임과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.
거대한 권력의 탑 제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도, 결국 그 탑을 받치고 있는 '나'라는 한 사람의 거대한 주권 아래에 존재합니다.